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였다.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에서는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에 대한 지지(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욱 기자 2024.04.3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