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급감하는 등 실물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1% 줄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0년 2월(-3.2%)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것도 그나마 반도체 호황 덕에 가능했던 수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4.3%나 급감했다. 제조업 설비투자도 6.6% 줄었고 경기동행·선행지수는 1년 2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저 효과에 따른 일시적 조정 영향’이라고 강조하지만 1.3% 반등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반짝’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짙어졌다. 당장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제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을 살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올해 나라 살림에는 벌써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국세 수입은 26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원이나 줄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이다. 올해 경기와 기업 실적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리스크 대응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재정 악화 파장과 정책 효과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침체와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를 탄탄한 성장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반도체 효과’에 취해 산업 현장에서 울려퍼지는 경고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반도체 ‘나 홀로 호황’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생산 및 투자 증대를 위한 세제·금융·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계 소득·소비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이 가능해지고, 든든한 재정의 둑을 쌓아올려 다양한 글로벌 변수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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