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에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 및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거대 야당의 수장이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의식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추진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기존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여야·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와 정부는 두 사람의 회동을 의정 갈등 해소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의료 개혁에 대해 뜻을 모은 것은 다행이지만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의료 행위 중단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30일 서울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휴진을 시작으로 빅5 병원의 교수들이 주 1일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전국 32개 대학 중 대부분이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이날 제출했다. 5월 31일까지 대학별로 최종 모집 인원이 공고되면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 취임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영수회담 결과는 십상시들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강경론만 펼치면서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다.
제1당인 민주당은 의료 개혁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의사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의사 단체들의 몽니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의사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 여야정(與野政)이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세부적인 이견을 좁혀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도출해 의정 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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