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혁 속도가 더딘 가운데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총 687조 원으로 전년(337조 원)의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공공기관 총부채도 지난해 70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재무 위험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353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이들 14곳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7조여 원에 달한다.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자 ‘급전’을 빌려다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부실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과속 추진 등 ‘코드 정책’을 지원하는 데 무리하게 동원된 탓이 크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방만 경영 개선은 미룬 채 노조와 담합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 사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9만 7500여 명, 부채는 89조 8000억 원이나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자산·조직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지만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많다. LH는 지난해 혁신안을 발표하고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대응 등을 이유로 연내 정원을 100여 명 늘리기로 했다. 한전은 희망퇴직, 계열사 지분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약속했지만 노조 반발 때문에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공기업이 부실화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순지원액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 ‘밑 빠진 독’ 채우기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고강도 구조 개혁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성과 중심의 경영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직무급제 확산 등을 통해 공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손실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구태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임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후임 공공기관 수장 인선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를 멈추고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스·전기 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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