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악성민원에 공직 사기저하…종합대책 추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개인 아닌 기관차원서 대응"

"경력자 우선배치하고 수당지급"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목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는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응대하는 등의 공무원은 20여만 명"이라며 “악성민원은 공직사회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선 악성민원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민원부서에는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며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최근 잦은 전복, 침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과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일단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은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이행점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