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했다. 핵심 피의자 신분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은 두번째 피의자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직무대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직무대리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느냐’, ‘피혐의자 수는 왜 줄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주요 혐의자 8명을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이첩을 보류시키거나 압수영장 없이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위법한 행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에게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받아 재검토하고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였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자 규모를 줄인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 등 주요 관련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지난 1월 30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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