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군사 드론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늘려 북한의 무인기 위협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또 무기체계 성능 개선 예산을 방위력 개선비 1% 수준에서 5%까지 대폭 확대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 후 네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직결된 드론 전력 강화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와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에 나선다. 특히 예산을 늘려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와 관련해 작전 현장의 개선점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한다.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에 더해 창끝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바꾼다. 창끝부대는 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하는 부대를 총칭한다. 육군 대대급 이하 부대, 해군 함정운용 부대, 공군 비행단 등이다.
이밖에 초급간부 지원율 높이기 위해 ‘부대운영 관행·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개선,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 위원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또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제1·2·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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