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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특검은 예외적 행사돼야”…채상병·한동훈 특검 주장에 '우려'

법무장관 대구고·지검 방문…현지 도어스태핑

“수사결과 안보고 특검 추진…취지 안맞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대구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 행사돼야 한다"고 이른바 ‘한동훈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나 채 상병 순직 관련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지검을 찾았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채 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범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는 "특검은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고-지검에서 업무를 보고 우수직원 격려 및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대구교도소로 이동해 개청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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