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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향한 불만 커지는 CEE ‘이탈 조짐’…추가 성장동력 필요

가입 20년 만에 회원국 유인 사라져

성장 한계 부딪치며 곳곳서 갈등 빚어

4월 28일 흑해 연안국 조지아에서 언론 및 비정부기구(NGO) 통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시위대가 유럽연합(EU) 깃발을 펼쳐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꼽히는 중동부유럽(CEE) 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유럽연합(EU) 안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국가가 역내 선진국 수준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EU에 머물 유인 효과는 줄어든 대신 회원국 간 차별로 불만이 누적됐다는 이유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 시간) 체코·폴란드·헝가리 등 16개 CEE 국가들의 경제가 나머지 EU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EU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EU에 가입한 CEE 국가들이 다른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더 이상 EU 회원국으로 남을 유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 분석 결과 2004년 EU에 가입한 CEE 국가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가입 당시 EU의 절반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집값 상승이 꼽힌다. CEE 국가들의 주택 가격은 EU의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에스토니아의 경우 2004년 이후 세 배 이상 올랐다. 또 이들 국가의 임금은 지난 20년 동안 EU 평균 상승률의 83%를 웃돌았으며 헝가리와 발트해 연안국의 임금 상승률은 4~6배 수준이다.



하지만 인프라 및 임금 차이 등 여러 요인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실제 이들 상당수는 EU 가입 후 서유럽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인력 유출 피해를 겪었다. 일부 CEE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두고 EU와 다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헝가리와 폴란드는 법적 문제로 EU와 번번이 충돌을 빚었으며 EU 자금의 일부가 동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CEE 국가들의 EU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최근 유로바로미터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체코·슬로베니아·키프로스 등은 EU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 바르토시 체코 부총리는 “체코를 포함한 CEE 국가들 사이에서 EU 회의론이 고조되는 것은 각국 정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EU에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회원국 간 차별도 이들이 EU에 불만을 갖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우리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EU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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