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5일 국민의힘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쟁화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라”며 “여야 협치와 민생 회복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 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특검을 통해 젊은 해병대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이제 그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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