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해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복원시켰다는 점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는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고 한중 관계에 소홀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년간 한미일 안보 동맹이 굳건해졌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얼굴을 맞댔고 나아가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핵협의그룹(NCG)도 발족하고 여름 안에 핵전략 기획, 운용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과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복원했고 북한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호주가 맺은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중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필러2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남북 관계를 문재인 정부 시절 ‘갑을’ 관계에서 대등한 구도로 정상화한 것도 긍정적 측면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장 다음 달 4~5일 역대 최초로 한국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수십여 명의 아프리카 정상들이 한국을 찾아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참석 정상은 50여 개국 정상이 방한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2월에는 쿠바와 수교를 하며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일에 치중한 외교정책을 쓰다 보니 한중 관계가 냉랭해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한중일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집권 3년 차로 가는 지금부터는 소홀했던 한중 관계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하는 것도 문제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1990년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북러의 밀월로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우리가 받는 위협이 높아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뒤로는 실속을 챙기려 드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네이버에 현지법인 ‘라인 야후’에 대한 지분 정리를 요구했다. 남성욱 원장은 “시장경제 원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만약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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