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을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외유성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 하게 됐다”며 21대 국회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구성에 합의한 뒤 12차례의 회의와 20차례의 민간 자문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봤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3%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50%로 인상과 40% 유지를 놓고 맞섰는데 여야 간 논의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던 셈이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곧바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도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다는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4300조 원 감소하고 기금 소진이 9년 늦춰지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이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 개혁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 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금특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논란이 된 유럽 출장도 취소됐다. 당초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외 연금제도를 공부하겠다”며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을 방문하기로 했었다. 이에 활동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도 없이 호화 출장을 간다’는 뒷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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