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신임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했다. 전날 ‘기동대처럼 움직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 수사들까지 뒤집겠다며 전방위 특검 확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예고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22대 국회 개원 초부터 민주당이 한꺼번에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압승에 도취해 힘자랑부터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친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략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치 정국 악순환이 반복되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선명 투쟁 경쟁까지 벌이면 여야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4·10 총선의 민의는 여야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67석을 더 얻었지만 양당의 실제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그쳤다.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포퓰리즘 법안들을 강행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민주당은 지지층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입법 독주를 멈추고 의회 권력을 차지한 제1당으로서 국정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2대 국회 시작 때부터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한다면 유권자의 마음은 곧바로 돌아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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