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가 되려면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함께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법사위를, 정권 견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운영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 의석을 몰아주시면서 책임 있게 국회 운영을 하라는 숙제를 주셨다”면서 “민주당에겐 민생·개혁 국회를 책임 있게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선) 움직여야 할 때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일이 허다했다. 국민들께서 고구마만 드시다가 체할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많이 비판하셨다”며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초선 당선인들도 총선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제 공약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박 신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22대 국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동시에 민주당에 단독 과반 의석을 몰아주시면서 책임 있게 국회운영을 하라고 숙제를 주셨다. 민주당에겐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책임 있게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의석에도 성과는 드물었고 정권만 내줬다. 22대 국회에선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민 입장에선 만날 고구마만 드시다 체할 것 같은 심정이셨을 것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움직여야 할 때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당선인들이 총선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약속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박찬대의 ‘사이다’는 무엇인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협치’라는 이름으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듯, 성과 없는 협치는 필요 없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정리해야 한다. 만일 그 성과가 안 좋다면 당연히 의석수가 많은 제1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책임정치’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려면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함께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법사위를, 정권견제를 위해 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
-직전 ‘여소야대’ 구도였던 20대 국회를 생각하면 ‘박근혜 탄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야 하는 이유다. 민심을 잃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과 맞서려 한다면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무슨 얘기를 나눴나.
△둘 다 인천 출신이다. 필요하면 나의 지역구인 연수구에서 술이라도 한 잔 하자고 했다.
-민생회복 지원금 얘기는 안 했나.
△윤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기대해도 되겠냐고 물으니 (홍 수석이) ‘그런 것을 포함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입장에선 총선 민심을 반영하려면 채 해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 경기부양 효과를 이미 경험했다 지금이라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
-만일 기자회견서 그런 언급이 없으면 바로 ‘처분적 법률’을 준비할 것인가.
△처분적 법률과 관련해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이 원하는 걸 야당이 제안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며 민생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행정부도 집행하지 않으면 최후의 법률적 수단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김건희 특검’에 미진한 행정부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거부권 법안 재발의 순서는 정해졌나.
△이미 법안이 다 구성된 상황이라 패키지로도 나갈 수 있다. 원안 그대로 재발의 하는 법안은 빠르게 될 것이고, 보완이 필요한 법안은 의견을 모아 수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다.
-원내대표단에게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붙였다.
△박찬대식 개혁은 실기하면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은 ‘차악’이라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다. 성과가 없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아웃’당한다.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못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다.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친명(親明) 일극 체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기우다. 두 개의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면 수레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국회·민생국회로 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 단결은 지향하되 일방은 지양할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은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우군이다.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도 발생하겠지만 적대적 긴장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윈-윈(Win-Win)’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상호 긴밀히 협력할 건 협력하며 성과를 내겠다.
-민주당은 경제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어떻게 깰 것인가.
△민생에 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경제에 무능하다’는 프레임도 깨질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계도 우리와 거리를 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총선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젊은 인재들을 찾아다녔다. 비록 ‘총선 인재’로 영입하진 못했지만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에는 이들과 부동산·주택 정책을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실적을 내지 못한 분야에서 유능하고 획기적인 기획을 통해 ‘민주당이 이념화돼 있다’는 오해를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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