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의회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공약사항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시장은 의사 진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날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취지와 용도를 설명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운영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세입이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당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경기도 내 여유자금이 없는 4개 시를 제외한 26개의 모든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의왕시에서는 민선 7기 당시 시민회관(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의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 받아 당해 2021년 말까지 총 558억원을 적립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추진하고, 부곡커뮤니티센터, 미래교육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동 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발목을 잡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 요구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반대해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공약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며 “앞으로 시와 의회가 서로 협치하면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의왕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협조해 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이상민 장관 주재로‘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현행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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