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이후 약 1조 6000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 대해 “체계 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담금 삭감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다. 또 KF-21 기술 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 비용 부족으로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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