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교수 사직 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세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존폐 위기에 처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고대안암병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병원의 누적 적자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조만간 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3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9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 등에 투입되는 예비비도 3월 1285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달 2차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투입이 확정된 재정만 약 7000억 원이다. 준비 중인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전공의 이탈로 인해 들어간 비용만 최소 8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국내 47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의 협의체다. 상급종합병원의 상당수는 전공의 비중이 30~40%에 달해 전공의 집단행동의 타격이 크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많게는 하루 1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 만으로는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과 기채승인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병원들의 요구다. 기채 승인은 의료법인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마음대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의 허가를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협의회는 위기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며 “회원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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