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일본 정부와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라인야후에 있던 유일한 한국인 이사진마저 교체되며 라인의 ‘네이버 배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윤 의원은 “일본 민관이 해외기업을 이렇게까지 동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선제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원인을 제공한 해킹사고의 경우 한일 양국의 공동조사 필요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해킹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패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국내적으로 정보보호에 초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킹주체가 북한, 중국 등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만에 하나 해킹사고에 적성국 등이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정부가 나서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리의 국익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위해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저 또한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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