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위원장 "연금개혁안, 21대 국회서 통과될 것"

김상균 "보험료율 13% 여야 합의는 쾌거"

여야 '합의 불발' 기자회견?…"중간 보고한 것"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 9일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의견에 접근한 것을 두고 “연금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43%와 45%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이 타결된다면 이는 두 번째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 종료까지 20일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불발을 선언한 것을 두고 “협상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라고 본다”며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바꾸는 모수개혁에 합의한 뒤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현재 우리 국민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며 “모수개혁을 몇 차례 더 하고 국민들이 모수개혁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조금씩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섞어서 하는 방법은 괜찮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황이 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는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