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청탁을 받고 은 전 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와준 병무청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병무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병무청 담당자에게 13차례나 전화해 고발 취하를 종용했고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 씨는 2021년 9월 미국 영주권 신청을 이유로 여행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은 씨에게 11월까지 입국하도록 고지했다. 은 씨는 병무청의 요청에도 입국하지 않았고 서울병무청은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은 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아버지인 은 전 위원장은 서울병무청 과장에게 2021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13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과장은 실무자들의 이의신청 인용 반대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직원 몰래 작성해 서울병무청장에게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에게도 보고서를 상세히 전달했다.
결국 병무청은 2022년 1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발을 취하했다. 은 씨는 2022년 2월 LA총영사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국외 이주 목적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며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관련 병무청 공무원들에 대해 지난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병무청에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을 잇따라 역임했으며 2021년 8월 금융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병무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