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에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해당 법안이 정부에 접수된 지난 7일부터 15일 이내다. 이에 국무회의가 예정된 14일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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