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수사권 박탈을 연내 완료하는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하자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6개월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공동 주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조국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맡는 ‘기소청’으로 전환해 힘을 뺄 계획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치 검찰이 미워서 검찰 걸 뺏어 다른 데 다 나눠주는 방식으로, 검찰에 보복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혼자 막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학자들, 시민사회 단체, 국민 대표들과 국회가 다 모여 수사권·기소권을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지 토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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