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증원에 반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식으로 답한 셈이다.
정부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료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을 내기 어려운 것 같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도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尹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 발표한 거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폭증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게 대화의 걸림돌이고,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의료 개혁의 지렛대 삼을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일 특위 2차 회의를 여는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온 의료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충분히 안 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가”
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 일대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는 증원 절차를 멈추고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내년에 정하자고 계속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의료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투명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의료계가 ‘숫자’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싸늘하다. 사직 전공의인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통일된 안이 없다는데, 전공의들은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그간 충분히 안을 냈다”며 “의협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현지 실시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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