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조건을 걸고 나서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부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위기대응부 신설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부를 만드는 것은 여가부의 존재 필요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출생대응부가) 저출생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지, 다른 조직개편의 계기로 모색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저출생대응부 신설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위한 도구가 되선 안 된다는 의미다.
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1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로선 이미 국가보훈부가 승격돼 생긴 상황에서 추가로 부처를 ‘순증’하는 정부 조직 개편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으로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일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여가부 유지’를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의 입장도 강경해 ‘국가적 비상사태’로 불리는 저출생 문제마저도 정쟁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부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당선인 50여명과 원내지도부는 농성장이 마련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을 스스로 은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도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이번 특검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진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