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결탁한 불법적 무기·석유 등의 거래가 공공연히 자행되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이행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는 6일 공개한 ‘북러 관계 최근 발전’ 보고서를 통해 “의회는 (북한 및 러시아 제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일방적 제재 및 다자간 제재들의 이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올 4월 말 활동을 종료해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자 유엔 밖에서의 별도 감시망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움직임이 미국 의회 차원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는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인 만큼 구멍 난 유엔 감시 체제를 대체할 감시 시스템 확보를 위해 독자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해나가야 한다. 특히 북러 관계 발전에 대해 “북한의 도발 실행 의지와 군사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CRS의 우려에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CRS는 “평양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무장 차량,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및 소재와 다른 첨단 기술들을 비롯한 군사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등 5대 국방 과업을 제시했는데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 무기들이 완성돼 실전 배치된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을 한미 동맹의 ‘핵우산’은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
당면한 안보 위협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따로일 수 없다. 여야는 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에 핵·미사일 도발 능력을 키울 시간만 벌어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입에 올리지 말고 2022년 11월 이후 멈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일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7개국(G7), 호주·스페인 등과 함께 대북 제재 체제를 굳건히 갖춰 기존 유엔 전문가 패널을 능가하는 강력한 대북 감시망을 속히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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