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한데 이어 야당이 뒤늦게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향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매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라인야후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한 결과물이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었다. 같은 날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왜곡,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왜곡”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정부·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방을 이어갔다.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해당 사안을 다룰 관련 상임위원회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현안질의는 제외할 것을 주장해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가 하책’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지 말고 다양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차원의 강경 대응 움직임도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내에선) 대사관 항의 방문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개최가) 불가하다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과방위·외통위·정무위원회 합동회의를 여는 등 논의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정쟁화하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진행되고 있는 지분 매각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이버가 중장기적 사업 관점에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본이 라인을 강탈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지만 야당이 정쟁화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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