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부 고유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야당이 힘자랑에 나서자 관가에서는 “정부 정책이 어차피 국회에 가면 막힐 것”이라는 무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증시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책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 또 16조 원을 들여 만든 동해 화력발전기 8기의 발전이 송전선 부재로 지난달 중단됐는데 이 문제의 해법 찾기도 어렵게 된다. 전력망 구축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8개월째 표류하다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나라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관가의 무기력증을 극복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24%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벗고 경청과 설득의 소통 리더십으로 정치 복원에 앞장서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해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나야 야당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도 바로 세울 수 있다. 거대 야당은 행정부 흔들기를 자제해 3권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안보 강화를 위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통해 협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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