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시대적 과제인 만큼 신설될 저출생대응기획부와 함께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수석실의 업무 영역이나 규모, 출범 시기 등은 저출생대응부 신설과 맞물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제까지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사회 부총리를 맡겨 교육·노동·의료 등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사회수석실이 전담할 계획이었지만 의료·노동·교육 뿐아니라 기후·문화체육 등 사회수석실 업무가 많아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돼 2명 이상의 비서관이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불어나게 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규모가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와 수석실 간에 업무 분장을 비롯해 각종 칸막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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