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 폭망의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면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 친윤 라인”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다.
박 원내대표는 또 “(병무청장으로 발탁된)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국민적 논란이 됐던 ‘입틀막 경호’의 당사자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한다”며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이라며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당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쏘아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경고장을 던지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며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릴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21대 임기 내 처리도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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