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 개혁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배달·택배 기사들을 위한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법 관련 민형사 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하면서 첫 어젠다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혁’을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와 소득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온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각각 362만 3000원과 195만 7000원으로 격차가 역대 최대인 166만 6000원까지 벌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2021년 말 기준 각각 563만 원과 266만 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거대 양대 노조의 압박으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에 특권적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혁은 요원하다. 무엇보다 대기업·정규직의 ‘철밥통’을 지키는 데 골몰해왔던 거대 강성 노조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노사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야 할 것이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을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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