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갈등 증폭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폴리코노미(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일(反日)몰이를 하는 것은 국익과 기업 이익 지키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총 13조 원의 거액을 풀 경우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하를 늦춰 서민과 영세 기업인들에게 되레 ‘이자 폭탄’만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조 원을 들여 동해 화력발전기 8기를 건설해놓고도 송전선 부재로 가동이 중단됐는데도 전력망 구축 특별법은 국회에서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계 원전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체코 등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원전 수출 시장은 커지고 있다. 극단적 대립 정치를 멈추지 않으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추진 동력도 확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경제 이슈의 정치화는 위험하다”며 “한국의 최대 리스크는 정치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무한 정쟁으로 구조 개혁이 후퇴하고 경제·민생 살리기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질까 두렵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각종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행정부로 양분돼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5년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2% 선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정쟁을 계속 벌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를 복원하지 못하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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