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차라리 잘 됐다"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와 의사들 간 넉 달째 이어진 대치 국면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전공의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7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최근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우리는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이라며 "필수의료 쪽에 종사하려고 했던 마음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굽힐 생각이 없고, 정부는 그대로 갈 것이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다"며 "기각 처리되고 (단일대오로) 쭉 가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고, 다른 이는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전공의도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 B씨는 "애초에 제 주변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전공의를 거의 못 봤다"며 "정부가 처음 대립각을 세운 후에 한 달 무렵 지났을 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B씨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정나미가 떨어졌고, 임계점을 이미 넘어버렸다"며 "굳이 이런 상황에서 필수과 수련을 위해 애를 써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투쟁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사직 전임의 C씨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법원에서 이 정도까지 온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거가 있음에도 안 됐다"며 "우리는 오히려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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