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에 나섰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관리 부실로 인한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오롯이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겪는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6일(목) 오후 2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사)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와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 사고 예방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구는 수혜자를 모집하고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한국해비타트는 모금활동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집수리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제 개보수는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모금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구는 대상자 선정, 피해자의 거주환경 상태 파악 등을 거쳐 세대별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자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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