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달 26~27일로 예고된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논의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지금 세 나라가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수준으로 (한국이) 호스트 의장국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수준까지 이슈마다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제안에 대해) 일본과 중국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또 수정하고 (내용이) 오고가고 회의 당일까지 그런 것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과물에 부합한다고 장담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3국이 정치 뿐 아니라 경제체제 다른데, 활발하게 교류하고 투자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3국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15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자유무역 추진과 함께 식량과 자원 등 공급망 투명화·강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적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포함하는 논의도 이뤄진다고 한다.
아사히는 “한일과 중국은 반도체 등 고도 기술에서 디커플링이 진행되지만, 자유무역 추진에는 뜻을 함께한다”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국이 인적교류,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개발, 공중보건, 경제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총 6개 분야를 중점 의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을 공동 문서에 정리하는 점 역시 회담 목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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