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원흉으로 손꼽히던 경기도 내 빈집 주민편의시설로 변신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내 빈집은 2022년 기준 4659 호에 달한다. 100호 이상의 빈집이 있는 시·군은 31개 시군 중 16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평택이 717곳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가 553곳으로 뒤를 이었다. 부천, 동두천, 포천시도 2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발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평택이나 화성, 부천은 공공 정비사업 등 개발 정책이 시행 예정이거나 시행되면서 빈집이 주로 발생한다. 반면 동두천·연천·가평 등의 경우에는 인구유입의 감소와 사망 등의 이유로 노인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도는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병행해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빈집 59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순 철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3년 동안 도 지원에 힘입어 빈집 262호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는 올해 30호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는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빈집 활용 시범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에 동두천시 생연동 빈집 2채를 매입한 뒤 ‘통합 아동돌봄센터’로 꾸며 올해 안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20년 가까이 방치된 평택시 이충동 2층짜리 단독주택은 매입 후 4층짜리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시설 짓고 있다. 시범사범이 뿌리를 내리면 빈집이 도심 속 새로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빈집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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