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4·10 총선 참패 이후에 낙관적 경제 비전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권 일부에서는 정부가 ‘5·7·5 경제 비전’을 담은 3개년 경제 계획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의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았다.
윤 대통령의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꿈’ 공언은 최근 부분적 경제지표 개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한 지 3개월 만인 16일 2.6%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2026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5만 달러 꿈’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3745달러로 1인당 GNI가 7년째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 ‘5만 달러 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의 늪에 빠지고 고물가·고금리로 서민과 영세 기업의 고통이 커진 상황에서 장밋빛 비전 제시는 공감은커녕 되레 공분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5년간 국민체감경제고통지수’에서도 2023년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 악화와 높은 체감 물가 상승률 탓에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일각의 ‘5·7·5 경제’ 아이디어가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국민이 체감하게 하려면 현장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일부 긍정적 경제지표를 부풀려 해석하고 비현실적인 비전을 남발하면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