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이유가?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사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