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과 규모가 22일 공개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물량, 이주 단지 조성 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운영 세칙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관련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간·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 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이주 단지 공급 방향’ 등을 이날 특위에 보고하고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의 간담회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도시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큰 분당과 일산은 각각 최대 9700가구·6900가구, 평촌·산본·중동은 4000가구 정도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단지 수로 환원하면 분당·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선도지구로 지정돼야 재건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이에 1기 신도시 단지들이 재건축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내부 조사 결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 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 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 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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