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미국 측 수석대표가 18일 방한했다. 한미 양측은 21~23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SMA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 스펙트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펙트 대표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군 관계자 등과 함께 참석한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연 첫 회의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반면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됐다.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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