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인 해외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 KC 의무화 규제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모든 KC 미인증제품에 대해 직구 전면 금지를 안 한다고 한다. 다행이다"라면서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차근히 준비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KC 인증 의무화에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에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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