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직구 정책혼선에 "국민께 사과…소비자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정책실장 "정부, 정책 설명에 부족함"

尹, 당정협의등 재발방지책 마련지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위해 최선"

대통령실이 20일 해외 직접구매 관련한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사흘 뒤인 19일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째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혼선 이후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께서는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