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수년간 논의…현장의 오랜 염원"

"선도국가형 R&D에서 필요성 떨어져"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두고 ‘일관성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다. 그 사이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무엇보다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 기조의 변화로 R&D 예타 제도의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 국가로 나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고 말했다.

R&D 예타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야권에서 ‘올해 R&D 예산을 삭감한 정부가 내년 R&D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이더니 예타 폐지까지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