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하는 것과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경우 아예 대화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복귀 현황에 대해 “정확한 사항은 오늘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떠난 지 전날로 3개월이 흘렀고,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고연차 전공의들을 비롯한 모두의 전문의 취득 시점이 1년씩 미뤄지게 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귀자, 미복귀자 간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저희에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도 있다. 이분들이 맘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의들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과 대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정부와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으며, 자포자기한 채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국 젊은이들의 움직임인 이른바 ‘탕핑(躺平)’에 비유되곤 한다. 박 차관은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됐으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 회장의 발언이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소속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그는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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