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직구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앞으로 국민 생활에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처 정책의 경우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주요 민생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에 "국민들한테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현재도 정부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나 (여론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개별 부처 정책 발표에 대해선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국민 반응까지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고위 당정 회의를 하기 전에 실무 당정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당과 협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해외 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이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음에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책 발표 전 관련 보고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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