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 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원책이다.
다만 직접 보조금 형태 지원 보다는 금융 지원, 투자세액 공제 등 간접 지원에 방점을 뒀다.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 등 중소·중견 기업 육성에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고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총 26조 원 규모다. 직접 보조금 투입 보다는 간접 지원 중심이다. 직접 보조금을 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막고 대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국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넘어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 대 머물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며 “부처 간 , 각 부처의 부서간 벽을 허물어서 총력지원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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