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폐원을 6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유연한 입장도 시사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1%포인트 차이다. 나머지는 거의 의견이 좁혀졌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생각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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