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자 의사단체가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의대 증원 대입전형 심의·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란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의협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계와 소통은 커녕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는 주장이다. 대교협을 향해서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렸다"며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방안 마련 없이 단순 의대증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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