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과대학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24일 승인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3차례 시도 끝에 현실화했다. 다만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한 만큼 의정 갈등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제주의대 신설로 의대 정원은 3300명까지 늘었다. 정원 외, 편입학을 모두 합치면 3507명이었다.1990년대 연이은 의대 신설로 의대 정원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증원 기조도 끝이 났다.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며 의료계가 수입에 타격을 입자 정부가 의대 정원 축소를 협상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대 정원은 2003년 3253명, 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까지 줄었다. 정원 외까지 합치면 의약분업으로 인해 총 350명가량 줄었다.
2010년대 들어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대 정권은 여러 번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가 제출한 의사인력 보고서 등을 근거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시민단체와 의대 증원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섰다. 당국과 시민단체, 의료 취약 지역 지자체 등은 증원에 공감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증원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원점에서 증원을 재논의하자”는 데 합의해야 했다. 이 때문에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번 증원 과정에서도 끝내 의료계를 설득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법원에 증원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전의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증원 정책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정부는 전공의를 향해 복귀를, 의사단체에는 대화를 재차 요청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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