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던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하자 여당도 ‘기승전 22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2대 국회가 연금논의를 바로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대치정국에서 22대 개원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며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22대 연금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다시 44%로 낮추는 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반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윤 대통령과 여당의 속뜻이 연금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의 협조와 여론의 지지 속에 지금 당장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며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식으면 다시 가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까지 정치관행상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며 “여당의 어떤 제안과 논의도 민주당은 환영한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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