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 정부가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관련 부처에 입시와 교육 준비, 의료체계 개선, 재정 투입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국민의 성원으로 이어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의료 개혁의 첫 단추인 의대 정원 작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 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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